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622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절차와 보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