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1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4-27

시행일

2018-05-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신고절차, 신고서 서식 및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증명서ㆍ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