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72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9-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9523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64 호,2009 . 6. 26. 공포, 2009. 9. 26.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