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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56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1-12-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표현인 "지불"을 국민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가깝고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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