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109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