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약칭: 군용기인증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등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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