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가족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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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이산가족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