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3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1-22

시행일

2024-01-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505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에 대한 규정에서 기지명 G-505 기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