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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