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9835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26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직접 수행 제한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