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적어야 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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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적어야 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