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20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8-03-21

시행일

2018-03-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