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24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11-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식품수출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