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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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군사기지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