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형사범죄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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