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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7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2-06
시행일
2023-02-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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