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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83
소관 부처
교육부,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 등에 맞추어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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