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약칭: 한국법학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약칭: 한국법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