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59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