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11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07-05-25

시행일

2007-05-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