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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