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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1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5-11-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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