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8221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7-08-01

시행일

2017-08-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직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