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9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7-02-2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