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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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