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이 법에서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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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이 법에서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