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04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1-04-02

시행일

2021-04-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