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통일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040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06-11-17

시행일

2006-1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2006. 6. 30. 공포·시행)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 및 신임장의 서식을 정하고,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대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