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인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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