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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0341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행 여부
현행
법제처 원문 보기 ↗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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