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식품기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법령에 제품ㆍ산업ㆍ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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