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916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폐업신고 기간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