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진술조서 서식과 경고장 서식에 맞추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진술조서 서식과 경고장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 기준에 맞추어 서식의 글꼴과 선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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