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186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7-02-12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