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장애인기업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3년,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의 지원 수령일부터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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