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도상가에 설치할 수 없는 주류 판매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하도상가에 위치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하도상가에 점포 설치가 금지되는 주류 판매업의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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