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집 대상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1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