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44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보급을 위한 국가의 예산 및 인력 확대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49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