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84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2-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