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67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ㆍ재활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