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00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0-03-19

시행일

2010-03-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