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67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4-03-28

시행일

2024-03-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보존가치에 비해 장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