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75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