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025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