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39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2-08

시행일

2022-05-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