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및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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