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971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1-03-25

시행일

2021-03-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경과 등에 맞추어 특정한 보직에 보임된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등록재산 공개 등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함(제2조제10호)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