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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7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 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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