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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18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이 영업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 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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