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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삼청교육피해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8005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04-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개호"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간병"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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